구회근 판사 누구? 오세훈 2심 무죄 판결과 1심 판단이 달라진 이유

구회근 판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구회근 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2026년 10월 23일,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핵심 정보

• 재판장: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담당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 사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 선고일과 결과: 2026년 10월 23일, 무죄
• 판단의 핵심: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봄

구회근 판사는 누구인가요?

구회근 판사는 1996년 법관으로 임용돼 수원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2019년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오세훈 시장 사건에서는 형사7부 재판장으로 항소심을 맡았는데요.

전남 광양 출신으로 순천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구회근 판사가 주목받은 이유는 오 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1심과 2심 판단은 어떻게 달랐나요?

1심은 오 시장이 일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구회근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2심은 그 의뢰와 대납 요청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는지를 다시 살폈는데요.

1심은 명태균 씨의 진술 가운데 일부가 당시 대화 내용과 여론조사 결과 공유 정황 등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여론조사 5건과 비용 2,100만 원 대납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명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일부 진술만 따로 믿어 유죄의 근거로 삼기에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회근 판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회근 판사 재판부가 살핀 핵심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했는지,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그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요청했는지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공유되고 돈이 지급된 정황만으로는 이 두 가지를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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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살폈습니다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 중 직접 경험한 내용과 추측하거나 과장한 내용을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여러 차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나 다른 관련자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명씨의 일부 진술을 유죄의 핵심 근거로 삼으려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명씨는 오 시장에게 전화를 받고 여론조사를 부탁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씨가 말한 통화 시각과 당시 여론조사 설문지 파일이 전달된 시각이 맞지 않는 점 등을 검토했습니다. 오 시장이 의뢰했다는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기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용 지급 사실과 대납 요청을 구분했습니다

김씨가 명씨 측에 돈을 지급한 사실은 있었지만, 재판부는 그것만으로 오 시장이 김씨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항소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김씨와 명씨의 통화 녹음도 함께 검토했는데요. 재판부는 돈이 오간 사실과 오 시장의 요청 여부는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무죄로 오세훈 시장직은 어떻게 되나요?

구회근 판사 재판부의 무죄 선고로 1심의 벌금형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23일 항소심 선고만으로 오 시장이 시장직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소심 무죄가 곧 최종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특검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사건의 최종 결론을 확인할 때는 상고 여부와 대법원 판단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구회근 판사의 다른 항소심 판단도 주목받는 이유

구회근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구회근 판사의 과거 판결이 함께 거론되는데요.

구회근 판사 누구? 오세훈 2심 무죄 판결과 1심 판단이 달라진 이유 카드뉴스 3

다만 두 사건의 혐의 내용과 판단해야 할 쟁점은 각각 다릅니다. 오세훈 시장 사건의 핵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는지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이해할 때도 다른 사건의 결과보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검토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A

 

Q1. 구회근 판사는 누구인가요?
A. 구회근 판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형사7부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Q2. 구회근 판사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A. 2026년 10월 23일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3.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 1심은 명태균 씨의 진술 일부와 주변 정황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지만, 2심은 그 진술과 다른 증거만으로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및 대납 요청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Q4. 김한정 씨가 돈을 지급한 사실도 부정됐나요?
A. 아닙니다. 2심은 돈이 지급된 정황과 별개로, 오 시장이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요청했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5. 항소심 무죄로 사건이 끝난 건가요?
A.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특검 측이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종 확정 여부는 이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