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성적 메시지 보낸 50대, 피해 직원 허위 고소했다가 집행유예

부하 직원 성적 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 직원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허위 고소한 50대 남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남성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피해 직원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도 냈지만 모두 패소했는데요.

부하 직원 성적 메시지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남성은 부하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성적 언동을 한 문제 등으로 2024년 1월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도된 사건 내용에 따르면 피해 직원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9차례 보냈습니다.

이후 남성은 자신이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으며, 피해 직원이 허위 증거를 회사 감사실에 제출해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근거로 피해 직원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피해 직원을 왜 고소했나요?

남성은 2024년 12월 피해 직원이 성적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피해 직원을 소송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고소 내용은 허위로 판단됐고, 남성은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부하 직원 성적 메시지 보낸 50대, 피해 직원 허위 고소했다가 집행유예 카드뉴스 1

법원은 남성의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보낸 성적 메시지로 징계를 받은 뒤 피해 직원에게 증거 조작 책임을 돌리며 허위 고소까지 한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인데요.

집행유예는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바로 집행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A

 

Q1. 부하 직원 성적 메시지는 몇 차례 보냈나요?
A. 보도된 사건 내용에 따르면 남성은 피해 직원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9차례 보냈습니다.

부하 직원 성적 메시지 보낸 50대, 피해 직원 허위 고소했다가 집행유예 카드뉴스 3

Q2. 남성은 어떤 징계를 받았나요?
A. 부하 직원들에 대한 일방적인 성적 언동 등이 문제 돼 2024년 1월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Q3. 피해 직원을 어떤 이유로 고소했나요?
A. 피해 직원이 성적 메시지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허위로 판단됐습니다.

Q4. 피해 직원과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결과는 무엇인가요?
A. 남성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Q5. 무고 혐의에 대한 형량은 얼마인가요?
A.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