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ISDS 정부 승소 확정, 3250억 배상 청구 기각과 소송비 96억 환수

쉰들러 ISDS 정부 승소가 최종 확정됐는데요. 스위스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약 3,250억 원의 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됐고,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약 96억 원도 전액 환수됐습니다.

핵심 정보 요약

사건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배상 청구액	최종 약 3,250억 원
판정 결과	대한민국 정부 전부 승소, 쉰들러 청구 전액 기각
소송비용	쉰들러가 정부 소송비용 약 96억 원 전액 지급
최종 확정 이유	쉰들러가 법정 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내지 않음

쉰들러 ISDS 정부 승소는 어떻게 확정됐나요?

이번 사건은 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전부 승소를 판단한 뒤, 쉰들러가 정해진 기간 안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최종 확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약 3,250억 원 상당의 배상 청구 전액 기각과 약 96억 원의 소송비용 환수 결과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법무부는 쉰들러 측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재판정에 대한 다툼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정부 승소 결과가 확정된 것입니다.

쉰들러는 왜 ISDS를 제기했나요?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한국의 금융·공정거래 당국이 조사와 감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이유로 2018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습니다.

ISDS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협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때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국제투자분쟁 절차입니다. 쉰들러 사건은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사이의 투자협정을 근거로 진행됐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쉰들러 ISDS 정부 승소 확정, 3250억 배상 청구 기각과 소송비 96억 환수 카드뉴스 1

중재판정부는 한국 규제당국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며, 권한 남용 없는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쉰들러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재 절차에서 전부 승소했고, 쉰들러는 정부가 사건 대응에 지출한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됐습니다. 최초 청구 규모는 약 4,900억 원이었고, 최종 청구액은 약 3,250억 원이었습니다.

소송비용 96억 원은 실제로 환수됐나요?

네, 정부는 쉰들러 측으로부터 소송비용 약 96억 원을 전액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비용은 중재판정부가 쉰들러 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정부의 ISDS 대응 소송비용입니다.

법무부 발표 기준으로 해당 비용은 2026년 4월에 순차적으로 입금됐습니다. 정부가 ISDS 사건에서 환수한 소송비용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는 점도 함께 알려졌습니다.

이번 쉰들러 ISDS 정부 승소에서 확인할 점

이번 결과는 단순히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 것에 그치지 않는데요. 정부는 약 3,250억 원의 배상 청구를 전액 방어했고, 사건 대응에 쓴 약 96억 원의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았습니다.

또한 최종 확정의 기준은 초기 중재판정 발표가 아니라, 쉰들러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도록 별도 절차를 밟지 않은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배상 청구 기각과 소송비용 환수 결과가 모두 확정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쉰들러 ISDS 정부 승소 확정, 3250억 배상 청구 기각과 소송비 96억 환수 카드뉴스 3

📌 Q&A

 

Q1. 쉰들러 ISDS 정부 승소는 확정됐나요?
A. 네. 쉰들러가 법정 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정부의 전부 승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Q2. 쉰들러가 청구한 배상금은 얼마였나요?
A. 쉰들러의 최종 배상 청구액은 약 3,250억 원이었으며, 중재판정부는 이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Q3. 쉰들러는 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나요?
A.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한국 당국이 조사·감독 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Q4. 정부가 환수한 소송비용은 얼마인가요?
A. 쉰들러는 정부의 ISDS 대응 소송비용으로 약 96억 원을 전액 지급했고, 정부는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Q5.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중재판정부는 한국 규제당국의 조치가 자의적·차별적이지 않고 정당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쉰들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