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제이 병역법 위반 징역 1년, 항소심에서 1심 무죄 뒤집힌 이유

영제이 병역법 위반 징역 1년 사건은 댄스 크루 저스트절크 리더 영제이(본명 성영재)가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인데요. 2026년 8월 20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병무용 진단서 발급 과정이 병역 회피에 이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요약

구분	내용
선고 시점	2026년 8월 20일
재판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선고
1심과 차이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됨
주요 쟁점	병무용 진단서 발급 및 재병역 판정검사 자료 제출 과정이 병역 회피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재 상태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영제이 병역법 위반 사건은 무슨 내용인가요?

이 사건은 영제이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재판인데요. 검찰은 영제이가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봤습니다.

영제이는 이후 2021년 3월 이 진단서를 서울지방병무청 재병역 판정검사 자료로 제출했고, ‘신경증적 장애’ 등을 이유로 4급 사회복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진단서 자체의 형식이 아니라, 진료와 진단서 발급의 바탕이 된 설명이 사실과 부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특성과 당시 정황을 종합해 병역 회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기초해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정신과 진료의 특성을 이용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영제이가 병역 의무를 연기한 뒤 정신질환을 사유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언급하며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병역 기피가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병역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구분	1심	항소심
판단 시점	2025년 12월	2026년 8월 20일
결론	무죄	징역 1년
판단 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실제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허위로 행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과 진료의 특성을 악용해 병역을 회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제이 병역법 위반 징역 1년, 항소심에서 1심 무죄 뒤집힌 이유 카드뉴스 1

두 재판의 결론이 달랐던 이유는 같은 사건을 두고 증거와 정황을 평가한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심은 허위 행세를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반면, 항소심은 진료 과정과 이후 행적 등을 함께 살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과 영제이 측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검찰은 진단서에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지만, 영제이가 4급 판정 후 치료를 중단하고 방송 출연 등 활동을 이어간 점을 문제로 봤습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에도 수입 활동을 이어갔으면서 의료진에게는 경제활동을 중단한 것처럼 설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영제이 측은 코로나19 시기 학원 등이 경영난을 겪었고, 안무 제작 활동에 집중해야 했던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 보도에서 제기된 검찰의 주장과 피고인 측 설명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상황과 앞으로 확인할 부분

현재 확인된 내용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가 징역 1년을 선고했다는 점입니다.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 뒤 상고가 제기될 수 있는지, 실제로 상고가 이뤄졌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후 절차가 진행될 경우 법원의 공지나 신뢰할 수 있는 보도를 통해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이 알아둘 점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정신질환 자체를 의심하거나 낙인찍는 문제가 아니라, 재판부가 병역 판정에 제출된 자료와 그 과정의 진실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중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진료 권리와, 병역 판정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제이 병역법 위반 징역 1년, 항소심에서 1심 무죄 뒤집힌 이유 카드뉴스 3

병역 관련 진단서와 판정 기준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공식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병역 사항이 궁금하다면 기사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병무청의 공식 안내와 개별 상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A

 

Q1. 영제이 병역법 위반 징역 1년은 무슨 내용인가요?
A. 영제이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Q2. 왜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혔나요?
A. 항소심 재판부는 병무용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의 특성이 악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1심은 허위 행세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Q3. 영제이는 언제 4급 사회복무 판정을 받았나요?
A. 제공된 보도에 따르면 영제이는 2021년 3월 병무용 진단서를 재병역 판정검사 자료로 제출한 뒤 ‘신경증적 장애’ 등을 이유로 4급 사회복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Q4.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Q5.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 2026년 8월 20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후 상고 제기 여부와 판결 확정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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