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 김건희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주심 맡아…대법원 2부 배당

오경미 대법관이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는데요. 오 대법관이 주심으로서 사건 심리를 담당합니다.

오경미 대법관이 맡은 사건은 무엇인가요?

이번 사건은 김건희 씨가 인사·이권 청탁과 관련해 고가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입니다.

김 씨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총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내용은 기소된 혐의이며, 상고심 판단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어떻게 구성됐나요?

대법원은 10월 22일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2부에 배당했습니다. 그중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을 맡습니다.

따라서 이번 배당 소식의 핵심은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이 정해졌다는 점인데요. 재판부 배당만으로 상고심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오경미 대법관, 김건희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주심 맡아…대법원 2부 배당 카드뉴스 1

앞으로 주목할 점은 무엇인가요?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2부의 상고심 심리와 함께, 김 씨의 추가 구속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김 씨의 기존 구속기간은 10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구속 여부에 관한 판단과 상고심의 최종 판단은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A

 

오경미 대법관, 김건희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주심 맡아…대법원 2부 배당 카드뉴스 3

Q1. 오경미 대법관은 어떤 사건의 주심을 맡았나요?
A.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의 주심을 맡았습니다.

Q2. 사건은 어느 재판부에 배당됐나요?
A.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2부에 배당됐습니다.

Q3. 주심이 정해지면 판결도 정해진 건가요?
A. 아닙니다. 주심과 재판부가 정해졌다는 것은 사건 배당이 이뤄졌다는 뜻이며, 상고심 결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Q4. ‘매관매직’ 사건은 어떤 혐의와 관련 있나요?
A. 인사·이권 청탁과 관련해 고가의 금품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Q5. 추가 구속 여부도 이번 재판부가 판단하나요?
A. 기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대법원 2부의 판단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