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건 주심은 누구?

오경미 대법관은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 주심입니다. 오 대법관은 2026년 10월 27일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고,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는 이날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어떤 사건의 주심인가요?

오경미 대법관은 김건희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주심인데요. 인사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때문에 ‘매관매직 사건’으로도 불립니다.

항목	내용
주심	오경미 대법관
담당 재판부	대법원 2부
심리 사건	김건희 씨의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추가 구속영장 심문	2026년 10월 27일 오후 2시 30분 시작
심문 결과	2026년 10월 27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대법원은 10월 22일 이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하고 오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습니다. 주심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대법관이며, 이번 영장 심문도 오 대법관이 진행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이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맡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추가 구속영장이 논의된 알선수재 사건의 상고심 주심이 오경미 대법관이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지만, 그 사건의 구속기간이 10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는데요. 특검팀은 별도로 재판 중인 매관매직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에 새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두 사건을 구분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존 구속과 관련된 사건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등 의혹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사건은 별도로 기소된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입니다.

오경미 대법관,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건 주심은 누구? 카드뉴스 1

10월 27일 심문과 발부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오경미 대법관은 10월 27일 오후 2시 30분 대법원에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했고, 특검 측과 변호인들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심문에서는 추가 구속의 필요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제시됐습니다. 이후 대법원 2부가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발부는 구속 상태에 관한 결정이며,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의 최종 판결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경미 대법관과 관련해 무엇을 구분해서 봐야 하나요?

이번 소식에서 오경미 대법관의 역할은 매관매직 사건의 상고심 주심이자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대법관이라는 점입니다. 영장 발부 결과와 사건의 최종 유무죄 판단은 서로 다른 절차인데요. 따라서 추가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만으로 상고심 결론까지 정해졌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A

오경미 대법관,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건 주심은 누구? 카드뉴스 3

 

Q1. 오경미 대법관은 김건희 씨의 어떤 사건을 맡았나요?
A. 김건희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의 상고심 주심을 맡았습니다.

Q2. 추가 구속영장 심문은 누가 진행했나요?
A. 사건의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이 2026년 10월 27일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Q3.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영장은 발부됐나요?
A. 네. 대법원 2부는 2026년 10월 27일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Q4. 기존 구속 사건과 오경미 대법관이 맡은 사건은 같은 사건인가요?
A. 아닙니다. 기존 구속과 관련된 사건과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은 별도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Q5.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상고심 판결도 확정됐나요?
A. 아닙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구속 상태에 관한 결정이며,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의 최종 판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