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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주심1

오경미 대법관, 김건희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주심 맡아…대법원 2부 배당 오경미 대법관이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는데요. 오 대법관이 주심으로서 사건 심리를 담당합니다.오경미 대법관이 맡은 사건은 무엇인가요?이번 사건은 김건희 씨가 인사·이권 청탁과 관련해 고가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입니다.김 씨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총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내용은 기소된 혐의이며, 상고심 판단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상고심 재판부는 어떻게 구성됐나요?대법원은 10월 22일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202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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